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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가구에 대한 특례 적용 방안 안내

작성자: 인후1동

등록일:2023-01-20 조회:29

< 특례 내용 >

 

 ○ 적용 기간: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급결정 통보일로부터 3년간

   * 다만, 특례 적용기간 종료일 종료일이 포함된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함


 ○ 적용 대상자: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대상자가 보장 가구원으로 포함되었거나(피해자 중 사망자), 포함 중인(사망자 이외의 자)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


 ○ 특례 적용내용: 정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결과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아래의 ①~②의 지원금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소득 또는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음

    ① 사망에 따른 사망위로금·사망일시보상금·장제비

    ②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·입원진료에 따른 간병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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